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냄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과도 대화를 정례화 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정점을 향해 치솟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 운영의 기조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정서를 갖는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임하며 취임 시 국민들 앞에서 감동적인 취임사를 했다. 그는“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냄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과도 대화를 정례화 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다.
인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여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을 것이며,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누가 들어도 신선하고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새로운 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 취임 3년차에 들어와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극심한 피로감에 젖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취임사에서 밝히고 약속했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허한 수사적 언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황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무형체이며, 무엇이던 정치적 결과의 책임은 정치 지도자의 역량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는 사실이다.
연세대학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어느 일간지에 최근 기고한 자신의 칼럼에서 현 정부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으로서 ‘과거 이념에 사로잡힌 폐쇄적 진보정치’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폐쇄적 진보정치는 특정 이데올로기(Ideologie)를 고집하며 진영논리에 치우치기 쉽다.
그 결과 과거 지향적이며 자기만 옳다는 ‘확신편향증’에 빠져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적폐로 몰고, 상대의 주장은 거짓이요 허구라고 치부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치의 중심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 경제 및 외교는 물론 교육과 문화예술, 환경 등이라 할 수 있다. 김형석 교수는 “실망한 국민은 이념적인 폐쇄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보다는 열린 보수 진영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창조성과 인간애의 휴머니즘을 신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북한 매체들의 연일 문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보면서, 정부의 침묵과 무 대응에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건이다. 정부가 국민의 경제와 기업의 형편을 좀 더 헤아렸다면 이렇게 국민감정에만 극일을 호소하고 뒷북치는 정책을 내놓치는 않을 것이다.
아베와 그의 참모들이 내 뱉은 망언들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기우렸어야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을 넘나들고 우리의 국방력을 시험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국방부는 우리 안보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책은 걷어지고, 군인들이 경계해야할 근무지에서 술판을 벌려도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흉내를 내며 자신의 재선 모금행사에서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의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떠벌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동맹의지를 약화시키며 외교결례까지 행한 트럼프에 대해 외교부가 항의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대로, 힘들었던 지난 날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했는데, 이 시대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이 물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상에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한 정치는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형편을 더 세밀히 살펴 취임사에서 밝혔던 약속들을 성실히 지켜나감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올해 7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36년 동안 그들의 압제에서 시달렸던 이 민족은 해방과 자유를 회복했다. 그러나 전범국가인 일본은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다시 한 번 더러운 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우리의 취약한 소재부품들의 공급을 막고,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 위기 앞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국민을 우롱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삼가 해야만 한다.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민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 이 난국을 이겨 나아가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다. 국가민족이 있어야 교회도 존재할 수가 있다. 역사의 주관, 섭리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언제나 선한 양심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선도해야 한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불의한 죄에 빠질 때, 자신은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준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의와 죄악이 국가와 사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금년 74주년 광복절을 맞으며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각자가 불의와 지은 죄를 회개하여 마음과 행동을 성결하고도 의롭게 함으로서 신앙의 선열들이 세운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힘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