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압박은 ‘빈 약속’…세컨더리 보이콧 고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렉스 틸러슨이 1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을 ‘빈 약속(empty promise)’라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최근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우리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 ‘악당(bad actor)’들이 약속을 깨도록 고무시킨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들의 국제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겨냥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비핵화) 압박 약속한 것이며, 그 같은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신뢰가 깨졌을 때 이를 모른 척하는 것은 나쁜 행동들만 더 독려시킬 뿐으로, 이런 것은 끝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는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답했다.

틸러슨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해온 대북·대중 정책 구상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틸러슨 내정자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때부터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고 방위비 분담액 증가를 요구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면서 “이것(동맹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데일리NK(www.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