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정의는 무엇인가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정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치이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도구가 아니다.

2019-02-02     박동현 기자
이사장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葛藤)과 혐오(嫌惡)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성인 548명을 무작위로 선정 ‘한국 사회의 갈등, 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응답자의 88.1%가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는 4.2%에 불과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그 정도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갈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기들이 동시에 일어나며, 동시에 불쾌한 감정이 표출 되는 것”을 말한다.

자기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는 갈등은 회피나 목표의 선택과 수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사회적 문제나 이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갈등의 요소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불화와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상호 간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파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른 국민들이 꼽은 주요 갈등요소는 고질적인 빈부의 차이(55.5%), 이념(46.4%), 지역(27.2%), 젠더(51.8%), 세대(40.3%), 다문화(17.2) 등의 문제로 다양했다. 사회적 갈등요소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30대는 ‘젠더’, 40대는 ‘빈부’, 50-60대 이상은 ‘이념’ 문제를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연령별 인식의 차이는 세대 간의 현실적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갈등과 혐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주, 인권 교육 강화’(42.9%), ‘법, 제도를 통한 규제와 처벌 강화’(26.3%), ‘정치권 및 언론, 종교계의 각성’(22.8%), ‘범정부적 캠페인’(6.4%)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국민 개인 보다는 정부 또는 정치집단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정부 지도자들의 언행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데도 최전방 철책 선을 허물고 내치(內治)보다는 대북관계에만 함몰되어 저자세로 일관하는 듯한 통치자의 모습 또한 남남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

특정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현 정부의 조직운영 또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좌절은 물론,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를 풀어 일자리 창출을 한다했지만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소득을 높여 준다했지만 결과는 폐업과 파산으로 길거리로 내어 쫒기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 모든 현상은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로 치부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해명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하는 정부정책 과정 또한 국민들의 갈등요소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자신들만 정의롭고 반대자들은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이는 정부와 여당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이 앞선다.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정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치이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 선택과 가치판단의 기준은 윤리적 규범과 역사적 전통에 따른다”고 했다.

며칠사이에 이틀 간격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친여 인사 두 사람이 법정구속 되었다. 죄목은 각각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공모’와 ‘위력을 이용한 간음과 강제추행’이다.

1심 판결 후 여당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1심 판사 성 아무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이다. 그 때는 성 판사를 촛불판사라고 치켜세우지 않았는가. 똑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적폐판사로 규정하며 격앙(激昂)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의 ‘정의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두려운 줄 모르고 3권 분립의 틀을 허물어버리려는 여당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고치어야만 한다.

교회 안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때로는 교회내의 지도자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불만과 갈등은 미움과 다툼을 가져온다. 그 결과는 교회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3:13절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교훈하신다.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불만과 갈등을 없애는 명약이다. 빌립보서에서는 교회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빌2:14)고 명령하신다. 교회내의 지도자들과 모든 직분 자들은 이기심과 명예욕, 물욕과 세속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불화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을 가로막는 일로 번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통해 국가사회의 갈등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딤전2:8)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나라 국가사회의 갈등과 혐오가 사라지고 복음을 통한 민족구원과 평화, 이 나라의 번영과 부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더욱 힘차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