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대학의 은퇴자인 老교수는 오늘 아침(25일)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은 누구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권핵심 인사들의 발언과 행위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협치는 물론 공정과 정의는 반복할수록 국민들의 배신감을 더해 줄 뿐이다. 이념을 위한 정권이 국민을 위하거나 목적으로 삼은 전례가 없다. 지금 우리가 그런 퇴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와 강성 지지자들은 반대하며 부정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퇴락의 길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1일 새벽에 실종되었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47세)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서해 NLL 이북 등산 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된 후,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 타고 있던 북한 군인이 이 모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이 모씨를 ‘자진 월북자’로 추정하였으며, 사고지역이 북한 해상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서욱 국방부장관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북한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 모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마치 북한의 패륜적 행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 지른 북한의 만행은 변명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있은 지 4일 만에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북한 군인들이 해상경계근무 규정과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북측은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자 이를 해소하고자 ‘화해’ 제스처와 남측 군부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국면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타장’ 문성묵 씨는 “북한이 사과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우리 군의 정보 판단 신뢰도를 낮추려는 의도도 엿 보인다”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저들의 전략에 一喜一悲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곧 올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지난 23일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2년 전의 “先 비핵화조치, 後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또 바꾼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그릇된 판단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이 먼저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미군철수와 군비축소는 물론, 무장해제 같은 저들의 요구와 기만술에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정착되어 한반도 분단 구조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 인터넷 싸이트에서는 국민들의 격양된 반응이 차고 넘친다. 피살된 공무원 이 모씨의 발견 시부터 사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오전 경기도 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는 원론적 말만 했다.
만약 북통전부의 통지문 한 장으로 안심하여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현이나 재발방지 요구 등 북한도발에 대한 어떠한 엄중한 향후 조치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북한은 어떠한 말로도 이번 패륜적인 사건을 변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신들이 사과한 대로 약속을 지키며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불량국가의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와 군은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주장과 남한 측의 주장이 왜 다른지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어떤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또다시 북한의 이러한 악행이 있을 시 묵과하지 말고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을 규탄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와 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 글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