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김경수, 재수감 언제…늦어도 3~4일 뒤 집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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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김경수, 재수감 언제…늦어도 3~4일 뒤 집행될 듯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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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실제 수감까지는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수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징역의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먼저 대검찰청에 넘기고,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선고 이후 판결문이 당일 오후에 대검에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집행촉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검찰청은 대검으로부터 집행촉탁을 받는 대로 김 지사 측에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 진찰을 위해 출석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2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고, 나흘 뒤 수감됐다. 이에 김 지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최대 3~4일 뒤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재수감 당일 먼저 관할검찰청으로 출석해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의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다.

앞서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4월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미 78일간 구속돼 있었던 만큼, 김 지사는 최종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뺀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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