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미흡' 64억 폭탄 맞은 한국페북 "개보위 결정 유감…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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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미흡' 64억 폭탄 맞은 한국페북 "개보위 결정 유감…협력할 것"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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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은 Δ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Δ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Δ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Δ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얼굴 자동 태그)을 생성·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이라며 "향후 개인정보위와 지속해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제14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페이스북에 64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글로벌 사업자(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점검·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법규(6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하고 수집했다. 얼굴인식 서식은 페이스북이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는 기능으로, 사진·동영상에 친구 얼굴이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이름)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얼굴 자동인식' '얼굴 태그' 등으로 지칭된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은 Δ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Δ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Δ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Δ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정보를 수집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얼굴정보 파기 또는 이용자 동의 확인 등)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해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위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며 "페이스북은 항상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윈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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