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소송 각하…법원 "종교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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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소송 각하…법원 "종교 자율권 보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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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김정태 목사 등 4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재판부는 또한 김정태 목사 등이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직 부자 세습을 용인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의 결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김정태 목사 등 4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却下)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였던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퇴임한 이후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에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정기노회를 열어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고, 2017년 11월 12일 위임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소속 일부 목사들은 해당 청빙 승인 결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상 무효라며 교단 총회재판국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2018년 8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목사들은 다시 재심 청구를 했다.

총회재판국은 2019년 8월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재재심을 청구했다.

재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19년 9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며 세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명성교회는 2020년 12월 김하나 목사를 재차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이에 김정태 목사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2019년 8월 판결을 무력화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을 용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며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활동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정태 목사 등이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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