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경제 성과 미진…구체적 내용 제시 못했다"
상태바
"북한, 지난해 경제 성과 미진…구체적 내용 제시 못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1.01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 여부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작년 생산목표는 현실을 고려해 높지 않게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일정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한 첫해인 작년을 '승리의 해'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경제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통일연구원(통연)은 북한이 이날 보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 보도 분석에서 "건설부문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 여부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작년 생산목표는 현실을 고려해 높지 않게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역시 이날 오후 분석 자료를 통해 "경제 전반에서 성과가 컸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행간을 읽어보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전략연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부터 계획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향후 5개년 계획 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성과를 다소 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략연은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 보고에서 농업부문의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대로 '예견성 있는 과학적 방법론' 덕분이라기보다 지난해 기상조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비판적으로 봤다.

북한이 대남 및 대미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긴장 유지 하기다 라며 지켜보기'라는 작년의 전략이 당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략연은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남한의 대선 등으로 인해 대외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노선의 확정 및 공표를 피한 것"이라며 "이는 차후 정책 추진 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외환경의 가변성이 줄어든 시점에 종전선언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다.

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인 농업 및 농촌 발전 구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두 연구기관 모두 유의미한 내용으로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가 발표된 것"이라며 "먹는 문제 해결, 도-농 간 불평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농촌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목표는 '부유한 농촌 만들기,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 요약된다"라며 북한이 밀가루 생산 및 가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생활 수준이 향상돼 밀가루 수요가 증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략연도 "이번 전원회의 보도의 절반 정도가 농촌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질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라며 "평양 중심의 발전정책이 거듭 추진됨에 따라 누적되어 온 농촌주민들의 불만이 체제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한식 새마을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통일연구원은 오는 4월이 정세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취임 10년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110년, 인민군 창건 90년 등 정주년 사업이 4월에 몰려 있다"라며 "국방력 강화를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대내 정치 필요 및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다.

전략연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선에서 내각 상(장관)들이 대거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것에 주목했다. 전략연은 "김일성 시대에는 내각의 상들이 중앙위원이었으므로 이번 조치는 과거로의 회귀 또는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제 성과를 선전하고 올해도 경제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닷새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사업의 총화 및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날 오전 김 총비서의 '육성 신년사'를 대체하는 차원으로 공개됐다.

Like Us on Faceboo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