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회 법 대상' 전도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1심 무죄→2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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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회 법 대상' 전도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1심 무죄→2심 유죄판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1.0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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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A씨는 2013년 7월 해당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인 B씨의 임금 10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8년 6월까지 임금 총 7686만원을 미지급하고, 퇴직금 1722만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회 전도사의 5년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담임 목사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A씨는 2013년 7월 해당 교회에서 근무한 전도사인 B씨의 임금 10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8년 6월까지 임금 총 7686만원을 미지급하고, 퇴직금 172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94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서약서에는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로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교회의 종교 활동은 이윤 창출이 아닌 신앙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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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 자발성이라는 종교활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례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B씨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아니라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며 “단지 종교적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담임목사인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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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일정 금원은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다.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교회 재직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에 관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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