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26.5조원…기재부 추산보다 7.5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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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과세수 26.5조원…기재부 추산보다 7.5조 많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1.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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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무려 7조 원에 달하는 추가 초과 세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실패라기 보다는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가 최소 26조5000억원을 웃돈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추산한 19조원보다 7조5000억원 더 많다는 얘기여서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 징수액을 토대로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적인 세입 규모가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추계한 초과 세수 추산액 19조원보다 최소 7조원 많은 것으로 이 예측대로라면 초과세수는 약 26조5000억원이 된다. 2021년 본예산 대비로는 58조1000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추가 세수입 전망을 31조5000원이나 고친 데 이어 같은해 11월엔 2차 추경 예상 때보다 19조원 더 발생할 것이라고 세수 전망을 재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과세수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재부도 최근 청와대와 여당에 11월 전망때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세수전망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추가 초과세수 발생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실패라기 보다는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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