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정치를 구현하라.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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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정치를 구현하라. 주필 이규곤 목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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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경제학자들 까지도 비판하고 나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득불균형의 부작용으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오늘(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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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권의 20년 집권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50년 집권론”까지 꺼내 들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權不十年’이란 말을 몰랐으리 만무한데, 그가 했던 호언장담이 허언(虛言)으로 끝났다. 

어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 전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서두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로 끝을 맺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사에는 과거 5년 동안 국가를 이끌면서 자신이 행했던 잘못이나 미숙했던 점은 적시하지 않고 사과도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일본수출규제 때 규제 완화로 대응, 코로나방역,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선언 등을 내세우며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으며 잘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 경제학자들 까지도 비판하고 나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득불균형의 부작용으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최저 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자리 34만 7천개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외면했다. 

북한과의 종전협정을 맺기 위해 시종일관 북한의 입장만 내세웠지만 돌아 온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와 개성공단의 대한민국 자산인 연락사무소, 금강산호텔 등을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 사과 한 마디 받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조차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권 내내 계속됐던 ‘내로남불’의 행태에 대해 공동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요즈음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처 법제화한 ‘검수완박법’은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로 生生之樂의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세종대왕(1418-1450)은 재위 32년 동안 정치의 본질을 ‘생생지락’ 즉, 백성들이 삶을 즐거워하는 것에 두었다. 세종실록의 기록(1423년 7월 3일)에 보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며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1427년 8월 29일) 라고 적시되어 있다. 

국민이 평안하고 삶에서 기쁨이 넘쳐야 국가가 발전하고 흥왕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임과 정권은 잠시 하늘이 국민을 위해 맡겨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을 보면 정권을 잡기 전하고 정권을 잡은 후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을 위하여 종처럼 헌신하겠다던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 상전으로 올라앉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상생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삶속에서 어려워하는지, 국민들을 살피고 소통하며 국민들의 협력을 구한다면 나라는 평안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국력이 튼튼해 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난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전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에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퍼팩트스톰(Perfect Stom, 대형경제위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 속에서 야당의 견제와 불통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선이나 아집보다는 협치와 양보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야합과 권모술수는 지양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구현토록 힘써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시장경제의 회복,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자립화,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확대, 기울어진 외교정책의 수정, 북한과의 소통, 국방력 강화,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수립, 학교교육현장의 공교육,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회복, 기업규제 완화, 등 그리고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6개 카테고리 안에서의 110가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난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국민 48.56%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러나 계속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生生之樂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물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뜨겁게 협력하며 성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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