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띄운 군사용 무인기(드론)에 철저히 농락당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 군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강화지역에 북한 드론 5대가 출현해 무려 5시간 동안 남한 지역에 머무르며 그 가운데 1대는 서울 은평지구와 서대문지구, 성북구와 강북구 등까지 서울 중심을 관통하며 정찰 비행을 하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항적이 밝혀졌다.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20여대를 동원해 북한 무인기 드론을 잡겠다고 100여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음은 물론, 작전을 위해 KA-1 경공격기를 발진시키다 추락사고까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군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국민은 안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낸 무인기(드론)의 크기가 2m 정도로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항적 추적이 쉽지 않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발표는 변명에 불과하다.
2014년 청와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하고 향 후 철저히 북한 드론 방어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한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것은 우리 군이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지금처럼 구멍 뚫린 방공망을 통해 드론에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훈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며 육군을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시켰고 군의 편제 변경을 통해 대북 대응력을 약화시켰음은 물론 훈련도 실제 기동훈련이나 육해공 합동훈련 등은 생략하고 지휘소 훈련(CPX)으로 대체한 결과들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드론을 스텔기능화 하여 북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북의 드론 침투 시 우리 군도 몇 배 이상 상응하여 보복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실전훈련도 없이 오합지졸이 된 군대에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비싼 첨단장비를 들여와 쌓아놓아도 혹독하면서도 치밀한 연계 실전훈련 없이는 적의 침투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군의 훈련 부재와 육군과 공군으로 이중화된 방공시스템 등이 초래한 참사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북한 드론에 의해 방공망이 뚫린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것인가. 이번 계기로 군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육 해 공군의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공격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涵養)시킴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