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2 이상 등급, G20 가운데 한국 포함 7개국 불과 무디스 "韓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1인당 소득, 유럽 선진국에 근접할 것" 일본·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향후 하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후퇴 등 거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한국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2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로, 무디스가 Aa2 이상 등급을 부여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7개국에 불과하다.
무디스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제시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공공정부 부채관리에 있어서도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연금 개혁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재정부문의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반면에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다른 2곳의 한국 신용등급을 보면 S&P와 피치는 모두 AA- (안정적)이다. 무디스의 Aa3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G20(주요 20개국)에서 미국·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까지 7개국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 이후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의 상승을 이룬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여타 국가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