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38조9920억 원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7년(32조8090억 원)에 비해 18.8%(6조1820 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업은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를 올해 납부한다. 연결기준 법인세에는 국내 법인이 한국의 국세청에 내는 세금과 함께 해외 법인이 외국에 내는 세금도 포함한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030억 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 원으로 3.2%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 원에서 71조7660억 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040억 원에서 19조8490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전이익이 61조1600억 원으로 8.8%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 비용은 16조8150억 원으로 20.0%나 늘었다.
SK그룹은 같은 기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 원으로 44.7%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5조8010억 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전이익은 21조3410억 원으로 58.8% 증가했다.
GS그룹은 세전이익이 3조197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2.2% 늘었으며 법인세 비용도 1조2670억 원으로 39.7%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세전이익이 8조39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 감소했으나 법인세 비용은 2조5290억 원으로 26.2% 늘었다.
10대 그룹 중 이들을 비롯해 롯데·포스코·농협 등 모두 7개 그룹은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늘었다. 그러나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030억 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 원으로 29.1% 감소했다.
한화그룹도 세전이익이 41.7% 줄면서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52.2% 줄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전 순 적자가 3450억 원에 달해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 2018 회계연도 기준 법인세 1조원 클럽에 든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포스코 등 4곳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4.15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찾이하면, 재벌들의 노출되지 않은 기획들이 현실화 될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인세를 낮춰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제시한 미국이 삼성에 라브콜을 보냈고, 이미 브레인 집단이 미국에 터를 잡고 있고, 수석연구원 수준의 박사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따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기업살리기 서민 구제 등 상당한 명분으로 덩어리 돈을 써야 하고, 증세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는 대기업 일부는 본사를 법인세가 낮고 갖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국가의 신뢰도를 검증한 뒤 본사를 옮기는 문제로 고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