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전면적인 가동 중단 다음 날인 2월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일본의 은밀한 접촉이 이뤄졌다. 양쪽 다 베이징 대사관 소속 인물들이라는 점만 알려졌지만 배경에 흐르는 동기는 분명했다. 절호의 찬스를 살려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틀어쥐려는 일본의 야심과 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주변의 압박을 헤쳐 나갈 돌파구로 일본 카드의 효용성을 저울질하는 북측의 타산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9월 북한과의 납치문제 교섭이 무위로 돌아간 직후 일본은 대북 라인을 대대적으로 재편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마련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북조선 담당 공사'를 신설해 내각관방실 납치문제대책본부 소속으로 한반도 정세에 밝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전 외무성 정책기획실장을 임명했다.

"북쪽과 더 많은 접촉을 통해 정보 수집과 교섭을 진행하는 베이징의 태세를 강화하게 되었다"(<산케이 신문>)는 것이다. 이날 북·일 접촉의 일본 측 창구 역시 미바에 공사 쪽이었으리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북·미·중 3국의 외교 채널 간 접촉도 있었다.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 문제에 매우 감정적인 데 비해 미국이나 중국은 현실적이다. 제재는 하더라도 그 이후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비장하게 선언했지만 북한이 곧바로 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로 맞받아침으로써 12년 쌓은 공든 탑을 단 하루 만에 물거품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의 정세 인식과는 사뭇 다른 주변 분위기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보 실패 부담을 법적 근거 없이 기업가들에게 떠넘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5·24 조치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은 당시 정권의 행위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고 혹평한다.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긴 리스트가 정책 담당자들 앞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사유로 밝힌 내용 중에는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을 억지로 끼어 맞춘 정황이 드러난다.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신뢰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한 해 임금 약 1억 달러를 김정은이 모두 가져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 대표 사례다.

정부 발표가 아니라 무책임한 보수 단체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월7일 대국민 발표 후의 기자 브리핑에서 이 대목에 대해 "얼마 들어갔다고 확인된 것은 없으나 그런 우려가 있고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수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이런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은 그동안 북한 경제학계나 대북 소식통들에 의해 상당 부분 밝혀진 바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몫은 많아야 30%라는 게 이 분야의 상식이다.

2013년의 경우, 한 해 인건비 9000만 달러 중 6000만 달러는 노동자 임금이나 의식주 관련 비용으로 개성에 떨어지고 평양의 중앙정부는 3000만 달러, 월 단위로 250만 달러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개인에게 250만 달러는 큰돈이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결코 큰돈이 아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 한국이 그동안 누려온 안보상의 편익이나 기업들이 거둬온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에 투입한 숙련 노동자 5만3000명을 다른 지역에 투입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인건비 수입을 거둘 수 있으며 북쪽 중앙정부의 몫은 그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 3성에 인력을 배치할 경우를 보자. 중국 동북지역은 얼마 전까지 진행돼온 동북진흥계획이 끝나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젊은 노동력의 유출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환영받는다. 중앙정부가 쿼터를 배정하지만 지방 성 정부는 눈치껏 그보다 많은 인력 수용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북·중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개발구 형태의 공간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투먼 지역의 조선공업원구처럼 북한 노동력 5000명이 투입된 곳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경원개발구는 북한 땅인데도 내륙과 유리되고 중국에서는 5분 만에 건너올 수 있는 곳에 개성공단 같은 공업지구를 만든 경우다. 이런 형태의 공단이 현재 두만강·압록강 일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경원·온성 일대만 해도 이미 3~4군데다.

개성공단과 이 같은 북·중 접경지역 공단 등의 인건비나 북한 정부 수입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의 셈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먼저 인건비만 비교하면 개성공단이 평균 160달러 수준인 데 비해 이들 지역은 최소 300달러 이상이다. 개성의 경우 노동자들이 개성 시내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조달해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는 쪽에 사용돼 중앙정부 몫이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하면, 이들 지역은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장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임금의 90%를 떼어가고 노동자에게는 10%만 줘도 서로 가려 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모아 현지에서 물건을 사 북한 시장에 팔 경우 장사 밑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 5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북·중 접경지대나 중국 동북지역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북한 정부는 매년 3000만 달러가 아니라 그 6배인 1억80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공단 폐쇄가 오히려 북한 정권을 대량살상무기 획득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개성공단 플랜 B,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모든 자산 동결, 북한 근로자 철수 등의 조처를 일사불란하게 취했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폐쇄에 대비한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사IN>이 2013년 4월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됐을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개성공단도 언젠가 폐쇄될지 모른다는 가정 아래 당 중앙위 중심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2013년 4월의 조업 중단은 그런 비상계획을 테스트해보는 기회였던 셈이다.

당시의 비상계획에 입각해보면 북한이 앞으로 취해나갈 조치들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상태는 북측이 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조처만 취했다. 그다음 단계가 남쪽 자산에 대한 몰수와 처분이 될 텐데 대체로 3개월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상 기계를 방치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늦어도 그 안에 다음 단계의 방향이 나와야 한다.

상황 변화가 없으면 남측의 일방적 계약 위반을 근거로 북측 임의대로 자산의 몰수 및 처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측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공장 운영 메커니즘이나 기계설비 구조를 틈틈이 숙지해왔을 것이다. 원·부자재 공급 루트 및 상품의 판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 독자적으로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개성에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불기능하다. 따라서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으면 3개월 이후부터 남쪽 공장 설비를 뜯어 북한 내 전기와 인프라가 갖춰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상 지역은 신의주와 남포가 될 공산이 크다. 개성에 특히 많은 의류 봉제 가공공장들은 쉽게 옮길 수 있고 기계 조립 공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화학공장들은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현지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공장들이 이전하면 개성 지역에는 자연스레 군부가 원위치하게 된다. 2003년 12월 공단 착공 전 개성 및 판문점 일대에는 북한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주둔해 있었다. 6사단에는 북한군 주력인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가 있었고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공단 조성 때문에 이들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재배치됐는데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 

공단 때문에 전략 요충지와 대남 진격로를 넘겨주고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공단이 중단되면 당연히 군의 재배치가 이뤄지고 개성공단으로 얻었던 천금 같은 안보 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개성에 잔류하게 되는 화학공장들은 군 몫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까지 다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정부의 조처들은 앞뒤가 일맥상통해야 한다. 그러나 2월7일 이뤄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와 2월10일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발표대로 북한에 혹독한 시련이 되게 하려면 최소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개성공단의 유휴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유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2월7일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로 한국과 중국 간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공조가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할 지경이다. 잘못한 것은 북한인데 불이익은 한국이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

우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2월7일 오후에 함으로써 마치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 실제로 워싱턴이나 서울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들이 무심코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망이다. 2월7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 "사드는 북한의 노동·무수단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에 대한 방어체계다. 북한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사드의 원리를 알면 이건 매우 간단한 얘기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목표 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 단계에 직접 파괴 방식으로 요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2월7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처럼 계속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즉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사거리 300㎞, 600㎞인 스커드 B와 C, 그리고 사거리 1000㎞인 노동 미사일 정도다. 그런데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커드 B·C의 경우 동력비행이 끝난 후 미사일이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현상 때문에 사드가 이를 정확히 맞히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노동 미사일은 진짜 탄두와 기만탄을 식별하지 못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한계 때문에 역시 요격하기 어렵다. 그는 최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체 폭파 기술로 인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드 기술로는 잔해들까지 모두 탄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과 토머스 밴들 주한 미8군 사령관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겨 한국의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한 명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까지 비판했다.

일본 자위대 정보분석관으로 MD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던 니시무라 긴이치 씨 역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용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기 위한 용도라는 게 그의 견해다.

왜 사드 배치가 갑자기 현안이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갖다놓아 봐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물론이고 단거리와 중거리 로켓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일본의 미사일 전문가들 얘기다. 그런데 왜 사드 배치가 갑자기 현안이 되었을까. 올해 들어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과 1월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운을 뗐고, 2월2일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한 마당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북한이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부리나케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올해 실전 배치하게 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S400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요격미사일이다. 이것의 실전 배치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12일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배치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S400의 사거리 안에 시리아의 대부분과 터키 남부 키프로스, 지중해 동부 지역, 멀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까지 포함됐고 미국 공군의 F15와 F16,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등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최대 사거리 400㎞, 탐지거리 700㎞, 최고 대응고도 31㎞로, 이 반경 안의 전투기와 폭격기, B2나 F117, F35 등의 스텔스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다 잡아낸다.

그동안 중국에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판매를 꺼리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2014년 3월 대 중국 판매를 승인하고 2014년 9월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구매 대수는 2개 대대 분량으로 6개 포대, 48개 발사대를 합쳐 30억 달러어치라고 한다. 계약 당시에는 2017년에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 중·러 간에 얘기가 됐는데 지난해 11월께 실전 배치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졌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서두르는 직접적인 이유다.

시리아의 예에서 보듯 중국이 S400을 타이완 해협이나 센카쿠를 겨냥해 배치하면 그 일대의 제공권을 장악해버린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센카쿠 열도까지 거리가 350㎞밖에 되지 않아 이 일대의 미국·일본 전투기와 폭격기는 모두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 국지전 양상도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상하이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나 평택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S400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 미사일 역시 이들 기지를 겨냥할 것이고 미국은 기지 방어를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 균형을 잡고 한반도가 미·중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 쪽으로 기울면서 중·러의 십자포화 앞에 서게 됐다. 그 와중에 개성공단까지 중단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악수를 둠으로써 북한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만 고립되게 생겼다. 출처 : 남문희 대기자 bulgot@sisain.co.kr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시사IN, 

남문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