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차이나타운 계획 중단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한근 강릉시장을 규탄했다.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강원도차이나타운저지범도민연합, 춘천시민자유연합, 국민주권행동, 트루스리얼리 등의 시민단체들은 15일 강릉시청과 정동진 모래시계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은 중국자본 샹차오홀딩스가 지난 2014년 7월 9일에 강원도 및 강릉시와 체결한 차이나드림시티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시작됐다. 이미 정동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부지 50만㎡를 150억 원에 매입했고, 총 4,800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중국 전통민속촌과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차이나드림시티에 들어설 각종 부대시설과 상가에 투지할 중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강원도와 강릉시는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아 둔 상태”라며 “작년 4월 기준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1,560명이며 이 중 약 90%가 중국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건설 사업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겨냥하여 2015년에 수립된 계획이었으나, 사드문제로 발발한 한중관계의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오다가 오는 2024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에 맞추어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건설공사 현장 진입도로 공사를 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이들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역시 춘천의 이른바 한중문화복합 타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차이나타운 개념의 중국인 관광과 상업을 위한 정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확하다”며 “이와 같은 형태의 중국자본 유치 사업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없는 오로지 중국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매국적 식민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이 한한령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 자체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규모 중국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정책은 국제규범상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하고 침탈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 자체가 우리 헌법 9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은 국제법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에 비추어 그 자체가 위법하며,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정동진의 우리 숙박, 음식, 유흥업소들을 고사시켜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상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강원도와 중국이 노리고 있는 동해안에 중국자본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에 적대적인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