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탈주민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하여 사각지대 위험가구 줄여나가야,
현장에 재배치 현장지원 강화 20여 년 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인권 피해자 및 비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매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사)북한인권정보센 터(이하 NKDB)의 윤여상 소장이 ‘신 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 민 정책 및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윤여상 소장은 해당 개편안에서 “그동안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하여 지원체계가 효율적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소장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들을 생의 마감 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1년, NKDB와 엔케이 소셜리서치의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자 407명 중 61%(248명)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똑같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 탈북민의 수가 연간 1,000명 수 준에서 작년에는 63명까지 감소한 현실을 언급하며,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현재 남북관계와 북중국경 철조망 설치 등 삼엄 한 경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탈북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 지원 인력을 연간 입국자 3,000-5,000명 규모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탈북민 지원 시설과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 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전체 예산의 60%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통일부가 이러한 개편안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윤 소장은 “행안부로 정착지원 업무가 이관될 시 북한이탈주민 전용시설 및 기관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지역사회 행정, 복지, 문화 시설 이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위험 가구에 대한 대응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제안을 추가했다.
윤여상 소장은 지난 4월 26일,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한 월례영문브리핑에서 이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리는 ‘新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 :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도 해당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신 영 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 여 상 2022. 0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