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부(右派政府)와 좌파정부(左派政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좌파정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아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정부를 탄생 시키는 데는 4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는 정치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며,
둘째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이며,
셋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상징인 구 소련 중에서 우리 나라는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비롯한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넷째는 안익태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우리나라의 애국가로 선택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 개원식에서는 이윤영 의원(목사)으로 하여금 축도기도를 한 후 제헌국회를 개원케 했으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3인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 최규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면서 우파가 정권을 잡는 우파정부 였다. 그러나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에는 좌파가 집권하는 좌파정부였다.
좌파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중경제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내용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의 기반산업은 농업이어야 하며 공업도 경공업 중심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의 뤼뷔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 파독 광부들과 파독 간호사들과의 눈물의 상봉을 한 후 속도의 제한이 없는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달려도 보고 또 차에서 내려 아우토반을 걸으면서 우리 나라도 고속도로를 건설 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돤다.
독일의 뤼뷔케 대통령은 독일을 떠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제안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각하! 한국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벤츠 등 세계적인 명차는 독일산이 많다)
자동차는 2~3만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데 원청회사가 이를 다 생산할 수는 없으며, 원청회사는 자동차의 바디와 엔진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협력회사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후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부품들을 납품 받아 조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하나가 설립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니 반드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라”는 정보를 주었다.
독일 대통령 뤼뷔케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귀국한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구룹 정주영 회장을 불러 헬리콥터에 함께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리면서 고속도로 설계를 직접 했으며, 정주영 회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를 건설케 하여 서울 부산 간 501km의 고속도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일 안에, 저 비용 500여억 원으로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수출품을 부산 컨테이너 항에 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또 박대통령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으로 하여금 TV,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등의 가전제품 중심의 소비재 생산을 맡겼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병철 회장은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용단을 내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했으며 또 박태준을 불러 포항제철을 설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영도력을 발휘했다.
이 때 좌파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자동차를 만들어도 미국을 이길 수 없으며 포항제철소를 만들어도 선진기업인 일본제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속도로를 닦는 불도저의 삽날 앞에 드러누우면서 반대를 했으며 박대통령의 개발계획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던 자들이 지금 좌파 추종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산업화 과정에 벽돌 한 장 올려놓은 적이 없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삽자루 한 번, 망치한번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우파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만 들고 달려들어 우파들이 피 땀 흘려 수확한 과실을 독식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오늘의 좌파들 인 것이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좌파들의 이론을 따라 대중경제를 실천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손톱깎이, 자전거, 선풍기, 라디오 등이나 만드는 나라로 머물 수 밖에 없었겠지만, 다행히도 희대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좌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서거 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4년 내내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이유로 한 '촛불세력' 에 발목이 잡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우파정부였으며 이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신한 후 야당과 야합하여 탄핵결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받은 대법원은 이정미 대법관을 주심대법관으로 정했다.
박근혜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으니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 대통령4년 연임제 실시
2. 지방분권 실시
3. 선거연령17-18세로 하향조정
4. 개인토지 소유권박탈, 재산공동분배
5. 5.18세월호 헌법에 명시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인민민주주의로 등재
8. 각 구, 동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 없는 인민 재판 구성)
10.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이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종교는 민중의 마약”이라면서 종교말살법의 제정을 획책했음도 드러나고 있다. 이 좌파들의 경제이론은 '소득성장론'이다.
가계 즉 개인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800조에 가까운 예산 중 공무원의 봉급 등 고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모두 가계에 나누어 주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가계는 증가한 소득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면 기업이 발전하여 결국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하에 각종명분을 붙여 각 개인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다.
경제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과정이 있는데 이 좌파들은 분배정의만 부르짖으면서 평등한 분배만을 최고의 정책으로 삼은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 좌파들은 금년도 예산도 32조원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교육도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 하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를 폐교시켜 일반고로 만들었다.
한사람의 천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월성교육을 완전히 무시하고 평등만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교육은 하향평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은 강남의 학교나 자사고에 다니게 했을 뿐 만 아니라 일부는 외국 특히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이율배반적이며 내로남불의 처신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좌파들의 진면목이다.
그들은 청정에너지라는 명분하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여 우량기업인 한전이 40조가 넘는 빚을 지는 불량기업으로 만들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빗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비행기 타이어를 개발한 금호타이어를 미국의 특허권과 함께 중국에 넘겨주었으며,
원전의 폐쇄로 적자폭이 커진 한전을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들의 혈세를 수십 조 들여 만든 새만금을 중국기업들에게 몰래 넘겨주었으며 전라도에 세운 풍력 태양광들이 거의 중국인 손에 넘어갔으며, 신안군이라는 작은 시골에 48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태양광풍력발전은 중국계 기업인들의 손에 넘어 간 지가 오래되었다.
남해안에 있는 그 많은 섬과 바닷가의 갯벌에 중국인들이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중국의 더러운 소금을 사먹어야 하게 만들었다. 중국처럼 토지를 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수년 후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내어준 제주도처럼 중국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윤석렬 정부가 빨리 친중 좌빨 세력들이 문제인 정부5년 간 저지른 예산의 낭비 및 부정사용을 찾아내어 바로잡고 부정 지출된 예산은 빨리 회수조치를 하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북의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4마리를 청와대에서 기르다가 퇴임에 즈음하여 풍산개 사료비 월 200만원 풍산개 관리인 보수 월 3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풍산개의 입양을 파양으로 결말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쪼잔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놀랐으며 나는 애완동물을 국비로 사육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측은하게 보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격언과 같이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아방궁을 능가하는 경남 양산 대저택의 관리 및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상식을 초월 할 정도로 self인상을 시켰으며 조용히 잊혀진 대통령으로 살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무엇을 지킬 것이 얼마나 많으며 무엇이 두려운지 경호원의 숫자를 27명에서 64명으로 늘렸다.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정 한 후 그 혜택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음을 볼 때 입으로 만 애국을 외치고 입으로 만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두가지 얼굴을 가진 자들이 친중좌빨 세력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듯이 좌파정권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내게 했을 뿐 만 아니라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이름 하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이 돈으로 정권을 유지 할려고 했던 것이 좌파정부의 재정 정책이었다.
원래 국가 예산은 공무원들의 봉급을 비롯한 고정 경비를 제외한 재정은 국가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도로건설, 교량건설, 항만개발, 공항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토목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부는 이를 마다하고 분배에만 신경을 쓴 결과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 평에 500만원 1,000만원씩 주고 산 땅에 공장을 지은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자명한 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재벌기업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기업의 제재를 일삼았으며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싼 값에 공장을 지을 부지를 제공해야 함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어 갈라먹은 자들이 지난날의 좌파정부의 정책집행진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한국에 파견된 외국의 유명 언론사의 특파원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한국 사람은 모두 미쳐있다. 젊은이는 스마트 폰에 미쳐있고, 국민들은 너나없이 공짜에 미쳐있고 중년층의 여성들은 트로트에 미쳐있다”라고 하면서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는 말로 일갈을 남기면서 한국을 떠났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석유와 석탄을 구할 수 없어 지독하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국민들은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난방을 하라고 허락을 했으나 어느 한 사람도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난방을 하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스위스 정부는 전 국민들에 1년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여 그들의 성숙된 시민정신을 세계인들이 예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리도 이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우파와 좌파의 정책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애국애족의 길인지를 심사숙고 하여 잘 판단하여야 할 때가 온 듯하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듯이 우리도 단군 이래 최고의 좋은 기회를 맞은 이 때 우리는 우파의 상징인 윤석렬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전 청송군수 신촌교회 안의종 원로 장로
(외부 필자는 본사의 지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