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유통일연합이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과 역할,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전략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북한 핵개발로 인권 상황 더 악화, 북한 인권 개선 통한 자유통일을
신동춘 자유통일연합 대표는 “북한은 봉건 세습 전체주의 공산 왕조 국가로 수령의 절대성, 무오류성, 최고존엄,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소위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를 강요하고 있다. 끊임 없는 정적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분사회와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의 생활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일성 때부터 핵개발이 시작됐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곳에 집중 투입해 배급체제가 붕괴됐고, 주민 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 주민은 제 살 길을 찾아 장마당이 성행하게 됐으나, 코로나 시기 북한 당국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치로 폐쇄되는 등 주민은 다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의 핵심 과제로 차별, 법치주의 및 기본적인 자유의 부재, 부쟁부패 및 권력 남용, 교도소와 구금 시설 내 고문, 학대, 성폭력 관행 및 비인도적 환경, 정치범수용소, 이산가족 및 국제 납치 문제, 인권 침해를 다룰 정의 실현 및 책임 규명을 꼽으며 “2,500만 북한 동포를 억압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식량도 없어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 능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제공동체는 의무감을 갖고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개혁 도입을 촉구하고 제재를 부과하고 교역 및 투자 관계를 갖고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참화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국가로서 이러한 성공 신화를 북한에서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이런 역사적·시대적 사명감을 전 국민에 확산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가치동맹이 중요하며, 특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해진 북한 인권 활동… 박물관 설립도 제안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디렉터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표현과 결사 및 이동의 자유제한, 강제노동, 광범위한 식량 불안정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 문제는 국제적 관심을 요구한다”며 “2013년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운동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송 디렉터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한 북한 인권 침해 조사 및 해결을 위한 회원국을 향한 책임 촉구, 북한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로 알려진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 검토 프로세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참여 등 그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행해진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며 “유엔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이 생겼다”고 했다.
또 특사와 인권 제재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인권 향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권 활동가와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신호를 보내고, 그 일을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또 제재를 통해 인권 침해는 용인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정부의 도덕적 의무를 환기시키고,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디렉터는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이 길어지며, 이를 평가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 박물관 설립을 제안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집중하는 인권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모든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 제공 방법별 장단점과 강화 방안 논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전략과 방법 중 라디오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저장장치의 장단점을 살폈다.
먼저 라디오 방송에 대해 이 대표는 “2022년 (사)통일미디어가 북한 주민 5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은 18%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24%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디오를 듣는 비율은 12%였다”며 “라디오는 소리를 전파로 변환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보유율과 청취율이 감소하는 것이 약점이지만,
북한 주민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북한에서 12%가 매주 외국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북한 주민 대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대북방송의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주파수의 수가 적고, 북한과 거리가 먼 송신소를 임대해 송출하고 있는 점과 방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며 라디오 방송 강화를 위해 주파수를 확대하고 전파 출력을 강화할 것, 방송 시간을 늘릴 것,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 의식과 정서에 맞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저장장치와 관련해 “같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외국 영상물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교적 자주 외국 영상물을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8.9%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장 장치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식은 라디오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교육 콘텐츠, 전자책, 게임을 비롯한 각종 어플리케이션 제공이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유입만 되면 빠른 정보 확산이 가능하다.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국경 통제로 인해 정보를 자주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저장 장치를 이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내부에 정보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협력자 확보, 역량 지원,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북한 주민 수 늘리기, 가능한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주기 단축, 저장 장치 용량 확대 등을, 이 밖에 새로운 정보 제공 방안으로 위성을 이용한 정보 제공 연구, 열람 이력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안 연구 등을 제안했다.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은 ‘유엔인권서울사무소의 위임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제목으로 토론하며 1950년 이후 발생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및 납치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2024년에 발간될 것을 밝혔다.
김중근 전 주인도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함의와 통일’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 문제는 독재자에게 아킬레스건이다. 독재자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정에 세우려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2011년 탈북한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는 ‘장마당을 통한 북한주민의 계층 분화와 인권 개선’을 모색했으며,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과 유럽연합(EU)’을 토론,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의 기반 조성의 시의성과 중요성’, 손명화 대표가 국군포로에 대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