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위스에서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정부에서 성인에게는 월 약 300만원, 청소년에게는 약 7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그때 스위스 국민들은 유권자의 77%가 정부에서 기본소득지원을 반대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금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 공짜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소위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지난 8월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 정도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이다.
이에 대하여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24시간 만에 힘에 의하여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로 들어가 야당연합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財源)은 약 13조원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날려도 되는 것인가? 또 과연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는 것인가?
마치 우리 국민들을 25만원으로 낚으려는 저질스러움과 또 이러다 전 국민들을 국가에서 배급처럼 받아먹는 것에 익숙하게 하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든다.
위에서 예로 든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여러 모로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금액을 받아도 결국은 스위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맞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25만씩을 준다고 하여도, 13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다. 한 마디로 야당은 25만원으로 국민들의 환심과 표를 사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13조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을 마련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라.
우리 국민들은 25만원에 넘어가거나 흔들릴 국민들이 아니다. 마치 국민들의 세금에서 선심은 자기들이 쓰고,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 가고, 그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런 얄팍한 수준이 당 대표와 제1 공당의 당론 법안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는 이런 소모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입법 독주를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당과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수권정당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었다. 그렇다면 이런 꼼수로 국민들이 넘어올 것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와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야 할 정치권, 특별히 ‘입법독재’를 일삼는 정치권력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출처 : 한국교회언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