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를 틀면 온통 최순실 사건 아니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를 좇는 화면들로 가득 찬다. 추운 날씨에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 사상 처음으로 쓰레기까지 주워가며 수백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던 멋진 촛불 데모를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이를 기네스북에 올려 세계 데모대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되야 한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이젠 장본인인 최순실 자신도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대통령 자신도 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억울해 하는 표정이다. 사죄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조선이 망하기 전 고종황제 때 임금은 전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명성왕후 민씨 일가의 농간으로 결국 망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도 모르게 등 뒤에서 최씨 일가의 국정농간으로 하마터면 나라가 송두리째 뿌리가 뽑힐 뻔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성숙한 국민이 있다. 고종 때의 우매한 백성이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국민들이 있다. 200만 젊은이들의 촛불데모대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고종 말년의 비극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겐 지금 국회가 있고 특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다. 정부가 공백상태인데도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추잡한 일들은 모두 법의 심판에 맡기고, 미디어들도 제자리를 찾고 우리 모두 다 희망찬 새해를 기약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새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 한바탕 야단이다. 북한을 정식으로 Adversary(적대국)으로 부르고, 중국은 아직도 북한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니 중국은 결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중국이 강제로 대북제재를 따르도록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표했다.
북한에겐 더 이상 핵 포기를 요구하는 협상은 없고, 북한의 핵 시설을 한 방에 격퇴할 조치를 곧 이행하겠다고 미 국방장관도 정식 발표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트럼프의 대북·대중 정책에 우리는 TV 앞에 앉아 최순실 사건만 쳐다보며 한숨만 쉴 순 없다.
사드도 문제다. 사드는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발사하는 북한의 SLBM을 격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다. 사드의 레이더망에 중국까지 포함됐다고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우리는 미군을 설득시켜 사드 배치장소를 상주로 옮겼다.
레이더 거리에서 중국은 벗어났는데도 사드를 놓기로 허락한 롯데 골프장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모든 롯데 백화점들에 세무조사를 했다.
참으로 대국답지 못한 행동이다. 사드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2만8000명의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자기네 비용으로 배치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지 이를 중국에 설득시킬 수 있는 외교술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는 어찌 되나. 중국더러 대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할 것인가.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에 보이콧을 시작할 때 한국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행들의 돈줄을 막아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재정적 능력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보이콧에 동참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할 명목이 우리에겐 없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 설치 결정에 위협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중국은행에 대한 보이콧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과연 어찌 나올지 걱정이다.
이는 사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국내정치보다는 안보를 가장 긴급한 사항으로 채택하고, 그 태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글 김창준 전 미 연망 하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