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지대 검열 강화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탈북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통일 대담 19일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정착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김중태 전 하나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2만 8천여명정도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들어 탈북자 입국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90년대 당시에는 한 1000여명정도 그 후 2000년도에는 한 1500~2000명 정도로 들어오다가 2009년도에 291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차츰 인원이 줄어들어서 한 1500여명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96명이 들어왔습니다.

2-1.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네요?

네. 금년에 지난 3월까지 해서 약 한 300여명정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2. 그럼 2009년에 가장 많은 탈북자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었을까요?

동남아 쪽에 대거 우리 공간에 들어가 있던 탈북자들을 정부차원에서 한꺼번에 데려오는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숫자가 들어온 해가 됐습니다.

3. 한국에 탈북자가 입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나요?

처음 들어와서 기획입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통상 1개월 정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하나원으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각 지역별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배정을 받아서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지역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일이 참 중요할 텐데요.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움이 많죠, 사실 이분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살겠고, 제3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서 못살고, 남쪽에 오니 정말 몰라서 못 살겠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원장을 한 입장으로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분들은 분단 70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분단 3세대, 4세대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남북에서 각기 필요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살아온 경로가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얼굴은 같고 말은 어느 정도 통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타문화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1. 언어는 통하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군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한국어에 영어가 너무 많아서 언어자체도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남한이 국제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외래어나 영어를 쓰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지고 순수한 우리말을 쓰면 조금 촌스럽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채소를 남새라고 이야기하고, 가게를 상점이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어단어 외우듯이 익혀야 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5. 체제가 완전히 다른 사회인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원은 한국 정부인 통일부 소속의 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기관인데요. 하나원에서는 어떤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정착의 시작은 바로 하나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몸은 탈북해서 남쪽에 와 있지만 아직 이분들의 정신세계라든지, 가치, 정서, 문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전히 탈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따라 배우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하나원이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400여 시간 중에 우리사회 이해라든지, 이제 이분들이 나가면 당장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진로지도나 직업탐색 이런 부분들이 한 3/4(사분의 삼)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 외에 시간은 정서 안정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로 짜여 있습니다.

6.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가 받는 교육이 다른가요?

우선 여성과 가족들은 경기도 안성 하나원 본원에서 교육을 맡고 있고 남성들은 화천 제2하나원에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각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삼죽 초등학교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원내에 별도로 하나둘 학교라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면 그 지역별로 학교를 가도록 돼있습니다.

7.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탈북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적응 초반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 할 텐데요. 어떤 경제적 지원 정책이 있나요?

초기에 여기로 와서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자립자활중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취업알선이라든지 그 취업알선을 위한 사전직업 훈련, 또 직장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 취업 장려금을 준다든지, 또 북에서나 제3국에서 획득한 자격을 인정해 줘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와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분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 보호기간을 전에 한 2년 하던 것을 3년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 기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사실 이제 여기와 가지고 목돈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행복통장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개인이 적금을 하는 것으로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약 5년 정도하면 한 5000만 원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1. 상당히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많은 탈북자분들, 북한에 계신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집은 어떻게 하는지?

집은 우리 지역별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촌이나 시골 같은 데는 갈 수가 없는 거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나가는데 나가더라도 거기에 우선 기거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신청하는 것하고는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하나원에서 나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 탈북자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응력, 사회 이해도가 다 다를 텐데요. 탈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한 정책일까요?

글쎄요. 그 3만 여명 가까운 인원들에 대해가지고 개별 맞춤형지원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성, 여성, 연령별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하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야말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8-1.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서적인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또 특별한 지원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원이 정서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하나센터에서 일대일로 멘토·멘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상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런 부분들은 가까이에서 직접 케어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9. 그런데 한국에 온 탈북자 중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들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사회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북에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런 생각에서 가고 오고 이런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충동적인 생각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갔다가 반 이상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부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갖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하나원에서 사전교육 할 때 정말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탈남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그동안 누려온 혜택들이 전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정착특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서 혹시 주변에서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1. 탈북자들은 한국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책 수혜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수혜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정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장생활의 적응장애 요인과 관련해서 남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호인식비교에 대해 제가 박사학위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현금위주의 물질적 지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형평성을 야기를 한다든지 원래 지원제도의 취지를 훼손을 해서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정착의지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이러한 과잉지원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의지를 저해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짐으로 인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이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남한 주민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답변들을 많이 주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우리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달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방법으로 즉, 제도적인 편법을 써가지고 좀 힘 안들이고 살 궁리를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것이 제도의 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 부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잘 적응해 나도 이 남한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북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북한주민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남쪽에서 같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한주민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한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을 ‘먼저 온 통일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 분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통일된 그 미래에 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사회에서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3.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게 될 텐데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춰야할 인식이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달라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한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느냐 이런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에서도 이해하다 그러면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단계 아래에 서서 그 분들을 바라본다면 그 분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1. 원장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초대하나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하나원장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이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보람으로 따지면 제가 공직생활 33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기간이 하나원장을 했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전까지 통일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고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를 통일대비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이관 받으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원장을 하기 전에는 본부에서 정착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왔던 약 한 3천여 명 정도하고는 저하고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가끔 연락을 준다든지 애들 일 때문에 저하고 상의할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3-2. 누구보다 탈북자 지원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남은 생애동안 통일한반도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구두선에 그쳤던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빠른 시간에 이산가족의 설움이나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토에 대한 통일, 체제이념에 대한 통일은 개인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사람의 통일을 위한 그 준비를 지금부터 작게나마 온 국민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김중태 전 하나원장과 함께 한국에온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