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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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창립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1.11.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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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춘 상임위원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라며 “성은 본래 생명을 창조하는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동성결혼은 인구감소 초래로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창립총회 주요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연구소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창립총회 주요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연구소

연구소장 음선필 교수,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변호사, 혼인, 가족, 생명, 표현과 종교의 자유 등
참된 진리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연구, 건강한 회복 위한 시민 사회 활동 지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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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창립총회가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연구소 소장에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연구실장에는 전윤성 미국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사에는 길원평·제양규 교수(한동대),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문상아 대표(K-Con 스쿨) 등이 자리했다.

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혼인과 가족, 생명, 표현과 종교의 자유 등의 분야에서 참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기초해 세상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립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14)’라는 구절을 핵심 가치로 한다.

성윤리·혼인·가족 분야에서는 성윤리 회복, 혼인과 가족제도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동성결혼 합법화,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태아 생명권 보호, 존엄사·유전자 편집·인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법과 정책을 연구한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분야에서는 강요된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확대,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요 금지, 종교교육 자유의 실질적 보장 강화 등을,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시민사회 활동 지원, 교육·출판·포럼 개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대응, 입법 모니터링, 입법 청원, 주민조례 발의안 지원, 국내외 관련 NGO 단체와 협력 등에 주력한다.

창립총회에서 김일수 전 고려대 법대 학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한 자유와 평등은 본래 기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것”이라며 “세상의 자유 개념은 무언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올바른 자유란 책임을 수반한다. 이는 다름 아닌 사랑의 실천”이라고 축사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유럽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속 사회에서 반(反)기독교적 가치를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며 “서구 대학가에서 동성애 퀴어 사상이 사상적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연구소 출범을 통해 이에 맞설 학제적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훈 전 숭실대 대학원장은 “자유는 자본주의 국가, 평등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자유는 평등의 조건이고, 평등은 자유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소장들을 대표해 인사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자문위원 등 여러 의견을 취합해 연구소를 잘 이끌겠다”,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연구소가 되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어진 동반연 정기총회에서는 상임대표에 김계춘 상임위원장(가톨릭 원로신부, 상임위원장 겸임)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용태 총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성길 회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최현림 전 회장(서울대 기독총동문회),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7인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실행위원장은 길원평 교수이다.

김계춘 상임위원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라며 “성은 본래 생명을 창조하는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동성결혼은 인구감소 초래로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것”이라고 했다.

이희범 사무총장(애국단체총연합)은 “동성애 등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려면 동반연 등의 조직이 매우 소중하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반연은 이 외에 고문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등 8인, 운영위원 13인, 실행위원 20인, 인사위원 5인, 집행위원 64인, 자문위원 20인, 지도위원 33인, 공동대표 77인 등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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