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김진홍 목사, 이하 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022년 6월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집회와 코로나 확산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진단과 치료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교회에 배상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도한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큰 예배당 내 소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식적 판단이며, 그동안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전적으로 교회 탄압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 폐쇄조치는 한국교회사 속 흑역사로 남을 일이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시대부터 6·25 때도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양 모든 예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폐쇄 조치는 교회의 신앙과 자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초헌법적 권력 행사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판받을 만한 일이며,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시와 감독, 벌금 부과, 심지어는 건물 폐쇄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비겁한 행동은 강단에서만 일사각오의 설교를 외쳤던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방역을 우선시한 채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희생시킨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악랄한 정치 방역에 부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한국교회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무려 1만 곳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소상공인들은 최하 몇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실손 손해보상금을 받았지만, 교회는 단돈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미지 실추로 신천지보다 더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으며, 그나마 예배 회복을 위해 일부 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한 것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지 않는 교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패소를 계기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단결해 사명을 다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큰 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존재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사명을 다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