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정, 권력 불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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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정, 권력 불법 연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3.08.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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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은 애초 이달쯤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이어 또다시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횟수보다 2번 더 비상사태를 연장하게 됐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약 3850명이 살해됐다
 쿠테다 주역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65·사진) 아웅산 수치여사

                                   국가비상사태는 또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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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8월 1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일부 사면을 단행했다. 19건 혐의 중 5건이 사면돼 수치 고문의 형량은 33년에서 27년으로 줄었다. 현지 일간 미얀마나우 등에 따르면 군부는 불교 경축일을 맞아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의 형량 일부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치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19건 범죄 혐의 중 코로나19 방역정책 위반, 무면허 통신장비 소지 혐의 등 5건이 사면됐다. 올해 78세(27=105세)인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평가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가택 연금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지난달 24일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

민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감형돼 12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군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은 애초 이달쯤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이어 또다시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횟수보다 2번 더 비상사태를 연장하게 됐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약 3850명이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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