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강남의 대형교회 10여 곳 부당 면세 5억 추징, 일부 공무원·구의원 교회에 유리하게 개입한 정황도 00교회 등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종교행사·복지사업 등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강남구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구청이 종교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종교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00교회 등 교회 10곳과 00복지재단(기독교 계) 등이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해 모두 5억74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교회·사회복지법인의 면세대상 부동산 763건 가운데 연간 100만원 이상 세금을 면제받아온 350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들이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00복지재단은 3억4339만원의 재산세를 추징당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 일원동 00학교 건물 지하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4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임대사업을 벌였으며, 지하 2층에 공연장을 지어 한 번에 70만~120만원을 받고 83차례 외부에 빌려줘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000대통령이 장로였던 00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으면서도 수익사업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아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00교회는 강남구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해왔다. 00교회는 2008년 역삼동 본당 지하 1층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한편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가입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왔다. 강남구청은 이를 종교행사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억1579만원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밖에 강남구에 있는 다른 교회 8곳도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 등이 적발돼 모두 4155만원을 추징당했다.구청이 부당 면세 사실을 적발하자, 일부 공무원·구의원이 재단 및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남구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한 현직 공무원이 찾아와 ‘현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청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00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보수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한 구의원이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감사 도중 00교회의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 등 진행 상황을 물어왔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무개 00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해당 시설과 수익금은 대부분 장애인 전시·직업교육 등 재활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청 로비 건은 우리가 요청한 적 없다”고 말했다. 00교회 행정담당 직원은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추징된 세금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에선 수익금을 좋은 목적에 쓰면 괜찮다는 식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기획한 김점균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은 “종교/사회복지법인의 재산세 면세 실태를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다른 자치구의 관련 시설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남오성 사무국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것은 종교기관일수록 공적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교회의 부대사업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