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 하자마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더니 당장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부의 법인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눈치를 보다 못해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내각 부총리인 김일철은 노동신문에 실은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더러운 개 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막말로 위협하는가 하면, 통일전선부는 “갈 데까지 가보자”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카드를 꺼내든 것도 모자라 지난 9일에는 남북통신연락선 마저 폐쇄시켰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남사업을 ‘對敵 事業’으로 전환하면서 통신 차단을 첫 행동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회담을 통해 약속되었던 사안들이 지켜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도발과 억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며 평화만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저들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남한에 대한 무력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 존중과 이해와 협력보다는 일방적인 양보와 저자세로 일관되어 온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하고 남한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한이 세 차례의 도발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우발적 사건으로 추론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4.27 판문점 선언, 그 외에 몇 가지 법률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은 이 날 성명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접경지역의 불안감 조성 사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반 헌법적이고, 법치를 유린하는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지살포의 문제라기보다는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의 장기화는 물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가 악화되자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남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저들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위에 북한의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고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더 이상 안보상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없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 이번 전단지 살포 문제도 탈북단체를 규탄하고 범죄단체처럼 여기며 법으로 통제하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분쟁보다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에 남한 내부에서 서로 편을 갈라 다툰다면 북한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전략에 넘어간 남한정부와 국민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칠 것이다.
정부는 이 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 후 진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