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무력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한 이후 미사일을 여덟 차례나 발사한 뒤에 이어서 지난 13일에는 자정을 전후해 무려 277분간이나 전투기와 방사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해에서 동해 내륙지역에 이르는 넓은 전선에서 실전 같은 합동 무력시위를 벌렸다.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의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남조선의 군대가 무려 10여 시간 동안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허위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 측 합참에 따르면 그날 전방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은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빈번한 군사도발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셈도 있지만,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진핑의 연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미국의 중간선거, 무엇보다도 남한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등을 핵실험과 연계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있을 한-미간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사들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북한 독자 제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의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놓은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도발은 강도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의 안보는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우방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주고 동맹의지를 결속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공격 표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미국이 선뜻 나서줄지 의문 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술핵’ 마저 거둬들인 상태에서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 앞에 무엇인가 자구책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방지조약,1975년 가입)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야 한다.
아시아의 핵개발 잠재력을 가진 일본, 대만, 호주 등도 우리처럼 핵개발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은 이웃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그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않겠는가.
서울대평화연구원이 9월22일 발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한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난해보다 10%나 오른 55.5%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인식’에서는 국민들의 70.2%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 박사는 국내 모 경제지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과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 및 명분 축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처럼 은밀하게 추진하면서 핵무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식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조건부 핵무장 입장을 천명한 뒤 착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쏜 포탄은 동해와 서해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안에 떨어졌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맺은 군사합의를 북한이 어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했던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물론
“김정은위원장은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모두 거짓된 허구였음을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군대에서 주적개념을 바꾸고 흩트러진 기강과 정신마저 이완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나 하고 있는지, 이번 낙탄 사고나 미사일의 신호마저 놓치고 변명이나 늘어 놓는 군의 태도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계기로 군 관계자들은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앞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중차대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북한군사도발규탄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당쟁을 일삼는 저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다. 북한의 ‘북한의 군사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제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 지금은 깨어 나라민족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