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장 "탈북민 북송시 고문위험… 中, 강제송환 안돼"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8월 7일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발제자로 나서, 탈북민은 강제 북송 시 고문 위험이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중국 당국이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난민이든, 경제적 이주민이든, 심지어 관광객이든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이라며,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더라도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이 정치적 이유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지린성이 생산지로 등록된 '중국산' 제품은 실제로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북한 난민의 착취로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이나 수감시설 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제재를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24:11~12)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여 주소서.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이 자국 내에서 체포하여 구금 중인 2,600여명 탈북민들을 유엔 난민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중국 내의 우리 북한 동포들도 모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북송 위기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2,600여명 탈북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평강을 얻게 하소서.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민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소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그들의 노예노동으로 만든 제품들이 중국에 저렴하게 공급됨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주님, UN 등 국제사회가 이 모든 상황을 감독하게 하시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 같은 반인륜적 카르텔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소서.

2. 北, 정신 건강 문제 있던 노동자 등 500여 명 열차·버스로 송환

 기사요약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북중 간 여객열차가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31일 오전 10시 반께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들어간 7량짜리 여객열차에는 건강 이상으로 특별 관심 대상이던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탑승했다고 한다. 방역 강화로 기숙사와 작업장만 오가는 통제된 생활이 지속된 가운데, “150~200명의 조선 노동자가 채용된 한 공장마다 5~6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우울증, 조울증,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등으로 정상적 작업이 불가능했고 지난해에는 우울증을 겪던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진료비도 없는 데다 정신 질환 진료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중국 병원 치료도 거부했다. 이에 현지 관리가 어려운 정신 질환자를 우선 귀국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차 외에도 버스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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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마14:14)

-주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중국 땅에서 통제 속에 생활하다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길을 열어 주소서.

-북한에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 체포된 탈북민들을 버스로 북송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의 강제송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3. 푸틴 만나는 김정은, 뒤에선 러 해킹해 무기 기술 빼냈다

 기사요약

북·러가 이달 중순 정상회담을 열고 대규모 무기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뒤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기술을 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해 초 러시아 위성 개발 업체인 ‘스푸트닉스’의 내부망을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 등을 빼낸 것으로 6일 확인됐고, 러시아 최대 전차 생산 업체인 ‘우랄바곤자보드’,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사인 ‘알마즈-안테이’도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초음속·ICBM 등 첨단 무기 관련 방산 업체들도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 정찰위성이 탑재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우주 기술에 진전을 본 것도 이 같은 해킹이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의 방종관 전력개발센터장은 “북한에 러시아는 최고의 무기 판매처이자 우방이지만 동시에 기술 탈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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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주민의 의식주와 민생은 외면한 채 불법적 해킹과 국제 제재를 위반한 무기거래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국방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통해 유엔 제재를 스스로 파기하지 않게 하시며, 북·러의 악한 도모가 무산되게 하소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북한이 핵과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도발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일 선교한국이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기도

1. "마약 안 걸리려면 우리한테 와라"… 하얀 가운, 수상한 그들

 기사요약

지난달 2일 28세 신모씨가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2종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렸다. 그가 마약류를 구한 곳은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등이었다. 그 중 한 곳인 A의원은 지난해 378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전년 대비 환자 수는 2배, 투약량은 3배로 급증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세인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치료보호기관의 한 전문의는 “상당수 의사가 마약딜러 수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약을 ‘셀프 처방’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본인에게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주변에 공급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불법 처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고의적 범죄뿐 아니라 도난·분실 등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소비보다 공급 차단에 행정력과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고, 일부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약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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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1~5)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소임을 가진 일부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들을 중독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 마약 공급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마약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감시 장치가 마련되게 하소서.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회복하게 하소서.-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육체가 마약 중독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2. 황윤덕 전 대공수사단장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회복 절실하다"

 기사요약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역임한 간첩수사 전문가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외청 조직, 또는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 독립적 국가안보수사청의 입법을 고심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국가적 안보수사권의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함은 헌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수사기관은 간첩과 대공사범 등 정보사범에 대항하는 신념, 의지,

능력을 갖추도록 조직하고 육성해야 하며, 타 조직이나 타 분야 출신이 보직관리하거나 지휘하는 틀이 되면 보안유지에 장애요인이 되고, 때로는 사건이 정치화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또한 간첩수사,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 판이하며, 이는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이첩해 줄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황 부회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안보수사국'은 편제 자체가 잘못됐지만 경찰의 조직 특성상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국정원이 제시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의 제도와 틀 안에서 경찰로서의 여러 가지 태생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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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4:9)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부로 폐지되고 경찰이 간첩 등의 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대비책이 미진한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안보수사권 이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공수사·안보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안보 수사의 특수성에 적합한 제도적 정비와 인적 보강이 잘 되어지게 하소서.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져 국가적 안보수사권의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게 하소서.

3. 윤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재 지킬 책임”… 중국과는 회담

 기사요약

지난 7일 동남아를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냈고, 중국 리창 총리와는 따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 시도 움직임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공개 압박했다. 북한 핵·미사일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말로, 압박에 국제사회 공조도 요청했다.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북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러시아와는 안보 협력 관계인 중국의 리창 총리와는 따로 만나 50분 넘게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리창 총리는 이에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리 요청에 중국도 호응해, 협력 재활성화 의지는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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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대하14:11)

-중국이 북핵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견제의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적하게 이루어져 3국 협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해결 등 동북아 평화를 확립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력화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