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앞으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여겨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함경북도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국경연선은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국경을 넘는 비법월경자(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면서 “과거에는 월경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으나 이제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월경자 단속규정에는 불법 손전화 소지자와 접경지역에 출입하는 외부 주민의 동향을 제때에 파악해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은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 월경자단속을 9.9절 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한 국경통제 조치로 하나의 보고 있다”며 “그러나 탈북자를 대거 사면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여 돈벌이 해오던 사법기관 구성원들이 갑자기 탈북자 색출에 나서는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북브로커들이 사법당국 간부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주민들의 탈북 작업을 돕기 때문에 당국의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에도 탈북자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