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하다. 30여 차례나 쓰레기 봉투 풍선을 남한 쪽으로 살포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던 북한이 이제는 내놓고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아가 서울이 표시된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펴놓고 특정 지점을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유사시 2군단의 서울 공격 계획 등을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동아일보 ‘북한판 작전계획 시나리오’(24.11.2일 계재) 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동영상으로 공개한 적이 있다. 그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 ‘불마당질’이다. 인민군 4개 전방 군단 예하 포병 부대들이 발사 명령을 받자마자 30분간 240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0 발을 한미 연합군 기지에 발사하여 초토화시킨다. 이어서 곧바로 인민군 특수부대 5만 명이 후방에 위치한 해군-공군기지 레이더기지, 발전소, 항만 등 대한민국의 전략시설을 선제 기습 공격하여 접수한 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는다.
둘째 날, 인민군의 ‘남진총공세’ 인민군 항공.육전 병력 1만 500명을 남한의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하시켜 시가전을 벌이고, 4개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대를 몰고 내려와 각 중요 도시를 공격하고 미군 시설을 대량 파괴 무기를 통해 신속 제압한다.
셋째 날, ‘안정화 단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기. 가스. 교통. 통신망 등을 차단하여 시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인민군이 남한 전체를 장악하여 치안을 유지하며 안정화를 이룬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3일 전쟁 계획은 무모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그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산업시설 파괴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힘겹게 이루어 낸 결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여 남북 간의 연결 육로를 차단했는가 하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적시하며 헌법을 개정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음으로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조약은 이미 실효성을 드러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2,000명 이상의 특수부대가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군의 파병으로 국제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24일 NYT는 “북-러,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무너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고, 해리티지재단의 R.피터슨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 밖에도 북한은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내몰면서 러시아로부터 각종 전쟁 무기 개발의 핵심 신기술이나 물자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505를 받아 전 세계 145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만 평가한 기준에 따라 34위에 그쳤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보유한 국가로 적용하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89.0점으로 세계 6위로 올라서고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로 떨어진다.(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 분석 발표) 북한이 군사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을 앞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에 휩싸일 것이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이다”라고 비아냥 거리며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에 있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라며 한국을 위협했다. 예상하기로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가 올라가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대한민국은 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친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예단하기 싫지만 “북한의 핵보유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선에서 끝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방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상에 위상을 높이고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려면 무엇을 어떻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고 실시해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시드사일러 선임고문은 향후 “북한이 강화된 핵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계속 보유한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서 한국 내 핵보유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2년 발표된 미국‘샌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70%에 이르렀고, 최근 ‘최종현학술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51.3%,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은 48.7%였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과 함께 핵개발 잠재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 원자공학과 서균렬 명예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기폭 장치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찰스 퍼커슨 ‘미국과학자협회’회장은 “한국은 비핵확산체제의 지지국가로 미국의 핵확장 억제력의 힘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위치한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준무기급 플러튜늄을 추출해 5년 이내에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 보유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한 국가로 핵개발 시 엄격한 국제적 제재와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란이나 북한 등이 국제적 제재로 인해 국가 경제가 무너진 상태를 볼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국인 미국의 확고한 ‘핵확장억제정책’이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개발 시 일본이나 대만 등도 핵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의 반대와 간섭이 심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해도 생존을 위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실제적으로 핵을 보유하더라도 핵보유 선언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차선책으로 폭발력이 제한된 ‘전술핵’을 들여와 보유하므로 북한의 핵전략을 억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가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밤낮 없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분노와 짜증이 난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며 전황을 분석하고 참관 협의를 위해 분석팀과 참관단을 몇 사람 보낸다고 하자 야당은 군대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파병이라 몰아세우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북한이 벌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군의 만행과 침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적들의 드론, 풍선, 무인기의 침투까지 철저히 막아내기 위해 경계근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