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와 한국의 미래 김진양 부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1. 한국사회,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 인구)가 994만 명으로 곧 10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한다.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1298만 명, 2050년에는 1891만명 2072년에는 1727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4년에는 5175만 명, 2050년에는 5006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24년 19.2%에서 2030년 25.3%, 2072 47.7%로 총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망자보다 출생아 수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를 보면 2000년에 64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20년 남짓 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무려 약 60%나 줄어들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군의 군인 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47만 명인데, 22년 출생아 가운데 남아를 약 22만 명으로 본다면 앞으로 현재 병력 규모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2000년 기대 수명이 79.7세인데 2022년에는 85.6세로 늘어났다. 그만큼 노인의 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난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 연령으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노인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1) 노동력 부족,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든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의미한다.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가운데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1.7%인데 2040년에는 58.0%, 2072년에는 45.8%로 줄어든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2)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1960년대에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77명의 유소년을 부양하고 5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2022년에는 유소년 16명, 노인 24명으로 노인 부양비가 훨신 더 높았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서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 104명을 부양해야 하고 14명의 유소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부양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재화가 자라나는 세대가 아닌 노인 부양에 쓰여짐으로써 사회적 잠재력에 큰 저해가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일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게 된다. 대략 2042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진다. 즉 그 때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2054년부터는 적립금마저 모두 사용하게 되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유이다.
(3) 노인 고립 및 외로움, 근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의 확대이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핵 개인주의’라고 할 정도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겪는다. 자녀들이 독립,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고립과 외로움이 커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2년에는 33.2%였는데 2022에는 19.7%였다. 10년 만에 13.2%나 줄어들 정도로 부모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들도 향후 자녀와 같이 살겠다는 의향이 24.3% 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 스스로도 가족들의 신세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사는 이른바 독거 노인의 비율도 노인 가구 가운데 2018년에 34.1%에서 2023년에 37.8%로 3.7%p 증가하였다.
(4) 노인 빈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을 사교육비, 주택대출 상환금 등로 인해서 노후 대책을 할 여유가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하고 있는 비중은 59.5% 밖에 되지 않는다.
노후 준비을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반에 가까운 47.5%가 국민연금, 11.0%가 직역연금이라고 응답해서 공적 연금에 주로 의지를 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이 노후준비를 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노후를 위한 여유 자금 혹은 연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가중된다. 자녀의 경제적 보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자칫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높여주어서 자산 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인 가운데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을 노인 빈곤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0.4%였는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한국 노인 빈곤률 40.4%는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률이 평균 14.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5) 세대 갈등, 노인이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 부양비가 크게 늘어났다. 머지 않아 국민연금도 고갈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연금이 고갈될까봐 걱정이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액을 줄이는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노인 세대는 자신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느끼는데 노인이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운함을 가질 수 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한 불만은 세대 갈등으로 번져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심하다’에 10명 가운데 8명(83%)이 동의하였다. 2021년부터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없다. 이는 세대 갈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서 이제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갈등이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48%인데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7% 밖에 안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은 위험 수준에 있다.
3.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1) 노인 복지 제도 확대,노인의 생활 수준 및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노인 빈곤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안정적 삶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2)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첫째 조건은 건강 관리이다. 이를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돌봄 서비스등 노인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 여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레저 학습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고령 인구의 직업 기회,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5) 연금 제도 개혁, 현재대로라면 곧 연금 고갈이 예상되므로 연금 제도를 개혁해서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6) 고령친화적 문화와 생활 여건,
사회가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고령친화적 도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저출산 문제 해결, 궁극적으로는 출산을 늘려서 인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